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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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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10019·전주지방법원·2011-06-10·1심
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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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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