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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, 제188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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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37·수원지방법원·2012-04-25·1심
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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