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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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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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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나70751
·
서울고등법원
·
2011-06-16
·
2심
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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