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

막구조물 생산업체인 원고가 제품 생산 과정 중 일부인 철골조 밴딩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