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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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64965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08·2심
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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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64965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4-08·2심
원고들이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2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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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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