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2017. 10. 31.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 제2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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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4369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원고 회사가 계열사 자금을 지주회사 주식 인수자금으로 우회 지원하고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대가를 과다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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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65002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9·1심
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과징금과 조치를 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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