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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2023. 9. 5.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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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8972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원고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호실을 임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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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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