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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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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38048·서울행정법원·2006-06-07·1심
원고가 2003년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, 이후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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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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