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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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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7746·서울행정법원·2021-06-25·1심
인조잔디 업체가 직접 생산 조건이 붙은 계약에서 자체 생산품 대신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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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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