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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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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노600·부산고등법원·2007-02-07·2심
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,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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