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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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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노933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01·2심
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,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
징역 1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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