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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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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55808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02·2심
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,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방법과 도로 부지 가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등을 다투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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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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