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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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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095·부산고등법원·2009-01-09·2심
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임금대장을 제출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세 차례에 걸쳐 타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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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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