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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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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1686·대구지방법원·2015-01-30·1심
원고가 독일 회사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감면으로 본세를 환급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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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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