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법(2013. 5. 28.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6조 제4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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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202399·서울고등법원·2018-02-09·2심
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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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나203784·서울고등법원·2018-05-10·2심
피고 회사 직원들이 장 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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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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