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2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7897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08·1심
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 105,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 위탁함
—
2024구합60916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16·1심
블록딜 거래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정보 공개 전에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