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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,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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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43710·수원지방법원·2013-05-03·2심
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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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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