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료법 제68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73908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2·1심
의사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접종함
—
2025구합54049·서울행정법원·2026-03-20·1심
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·사용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