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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(2007. 7. 27.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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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0192·서울행정법원·2009-08-13·1심
원고가 다른 의사와 협력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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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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