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064·광주고등법원·2013-10-31·2심
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송처치료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고, 법정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