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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은행법 제2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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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1095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16·2심
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합병해 신용카드 업무를 함께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교육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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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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