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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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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12054·부산고등법원·1998-04-08·2심
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 8필지를 취득한 뒤, 과세관청이 1·2차 인가 투자비율로 안분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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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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