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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2018. 10. 30.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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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4369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3·1심
원고 회사가 계열사 자금을 지주회사 주식 인수자금으로 우회 지원하고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대가를 과다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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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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