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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예산회계법(1989. 3. 31.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. 10. 4.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) 제9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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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200044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17·2심
청와대 문건에 따라 AR 기관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명단(블랙리스트)을 작성·관리·배포하고 특정 프로그램 배제·세무조사 유도 등 압박을 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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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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