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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2019. 8. 27.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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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84648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14·1심
택시운전기사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 4,706,000원을 납입하지 못해 회사의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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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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