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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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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64·대전고등법원·2014-08-14·2심
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,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함
징역 6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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