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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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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4812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부부인 원고들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를 당하고 가정 복귀 신청이 거부되자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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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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