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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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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4090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17·1심
부부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고, 부모가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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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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