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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21. 1. 12.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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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고합69·춘천지방법원·2023-08-10·1심
군 복무 중 불침번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,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 성적 모욕 글과 일가족 살해 협박 글을 보냄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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