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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2. 2. 1.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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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1315·수원지방법원·2013-10-10·1심
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회식 중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 접촉하여 불쾌감을 준 행위로 강제추행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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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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