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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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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허142·특허법원·2007-11-01·3심
봉분식 납골당 유골함 보관대 기술을 개발한 원고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이 무효라는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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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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