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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실용신안법(1993. 12. 10.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8조 제4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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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허4518·특허법원·2005-03-31·3심
원고가 피고의 등록된 소형타이머 다이얼 손잡이구와 다른 다이얼 조작장치의 권리범위 포함 여부를 다툼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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