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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식품위생법(2024. 2. 6. 법률 제20246호로 개정되어 2024. 8. 7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44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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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1223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0·1심
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 제품을 음식점에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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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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