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2377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18·1심
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했고, 행정청이 이를 심의해 '미흡' 평가를 내린 뒤 보완 통보를 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