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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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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5788·부산지방법원·2014-02-20·1심
장림피혁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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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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