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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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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1387·수원지방법원·2021-01-21·1심
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뒤,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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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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