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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도법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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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21159·부산고등법원·2020-11-25·2심
호반건설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급수시설 관련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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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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