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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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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2832·서울고등법원·2003-08-29·2심
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낸 뒤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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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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