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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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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21545·부산고등법원·2018-10-05·2심
프로축구선수가 일본 구단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 세금을 신고했으나,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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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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