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

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한 부가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감액경정 및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, 누락된 세금에 대해 추가 징수·부과처분을 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