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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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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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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1구25623
·
서울행정법원
·
2004-01-29
·
2심
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권유비와 단체퇴직보험료·퇴직신탁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, 회원조합 구매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았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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