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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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단4534·서울행정법원·2013-02-20·1심
점유하던 토지에 대해 조정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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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9033·서울고등법원·2013-05-09·2심
토지를 매수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고,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가 되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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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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