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(2021. 6. 9.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, 2021. 11. 9.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어 2022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15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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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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