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(2019. 2. 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2020. 2. 11.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5조 제1항, 제1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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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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