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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7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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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5591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은행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·납부했는데, 과세관청이 차등세율 90%를 적용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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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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