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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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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2219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2·1심
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비거주자 회원 16명에게 거래차익 합계 646,956,972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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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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