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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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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구합699
·
울산지방법원
·
2021-06-17
·
1심
원고는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특수관계 법인의 컨설팅 대금 129,800,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습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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