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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6. 12. 20.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7조의2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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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3335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1·1심
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일부를 상속세 물납으로 양도한 뒤,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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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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