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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2. 12. 18.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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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387,2013전노61(병합),2013치노3(병합)·광주고등법원·2013-09-26·2심
피고인A가 잠든 6세 피해자B를 집에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며, 뒤이어 금품도 훔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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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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