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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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누42490·서울고등법원·2019-12-17·2심
원고가 배우자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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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79052·서울행정법원·2018-03-22·1심
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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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55573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16·1심
폐광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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